가평군의회는 22일 개최된 제 340회 군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식에서 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측 및 하색리 구간(4공구) 교각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오남 의원이 대표 발의에 나선 결의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측 및 하색리 구간(4공구) 교각 설치 촉구 결의문
존경하는 6만 3천여 명의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여러분!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국가 핵심 교통망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과 203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남양주 화도에서 춘천 서면까지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다.
그러나 가평군의 중심이자 전체 인구의 34%가 몰려 있는 2만 1천여 가평읍 주민의 생활권인 4공구 구간, 특히 가평역 북측과 하색리 일원에 계획된 대규모 성토 방식은 우리 지역 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단절과 상처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
해당 구간은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정부의 기본설계안인 성토 방식으로 시공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첫째, 가평읍 시내와 가평역 간의 영구적 단절 및 가평역 북측 출입구 활용성의 상실 문제다.
가평역은 현재 남측 출입구만 운영되고 있어 북측 주민들과 시내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어 왔다. 당장 가평역 북측 출입구 개설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에 높이 1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보강토 옹벽과 성토 구조물이 가로막는다면 가평 시내와 역세권 간의 소통은 완전히 차단된다.
특히 가평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개발이 추진 중인 핵심 요충지인 만큼, 성토 방식의 도로는 향후 주거 개발과 지역 성장의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둘째, 하색리 저지대 지형의 침수 위험 가중 및 생태계의 물리적 단절 문제다.
하색리 일대는 산지와 농경지, 하천이 혼재된 저지대 지형을 띠고 있다. 여기에 15미터 높이의 성토가 이뤄질 경우 자연스러운 우수 흐름이 차단되어 집중호우 시 농경지와 마을 침수 위험이 급증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 보행로,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소하천의 생태 연결축이 무참히 끊어져 오랜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셋째, 지역 문화유산 및 경관의 심각한 훼손 문제다.
하색리 구간은 중종대왕 태봉, 이방실 장군 묘소 등 소중한 향토유산과 인접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지침에 따른 문화재 이격거리 확보와 경관보호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채 대규모 인공 성토면이 방치된다면, 가평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연 경관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것이다.
이에 가평군의회와 6만 3천여 가평군민, 그리고 가평군 집행부는 한 목소리로 만성 정체를 겪는 국도의 우회도로 건설 공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도로를 직접 지나는 주민들의 입장을 전면 반영한 교각으로의 공법 변경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가평역 북측 및 하색리 구간의 성토 방식 설계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한 교각 구조물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라!
하나, 가평군은 제2경춘국도 공법 변경과 긴밀히 연계되는 가평역 북문 시설개선 사업이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북문 설치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가평군은 군민과 주민대책위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교각으로의 공법 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건의하라!
2026년 9월 22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