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혁 의원은 22일 열린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인사 보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인사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즉각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안 서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평군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인사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인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원문이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유재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진행 중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정보 유출 의혹과 인사 보안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의 생명은 ‘공정’이며, 공정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는 ‘보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특정 후보들의 서류 통과 여부와 유력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사회와 언론에 퍼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면접 과정에서 내부에서 극비리에 다뤄져야 할 지원자들의 개인정보와 심사 지표, 위원들의 평가 성향 등이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켜야 할 비밀유지 의무와 인사 보안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밖에서 더 빨리 아는 가평군 인사’라는 군민들의 냉소와 비판 앞에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 정보의 사전 유출은 단순한 말실수나 소문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모집의 공정성을 흔들고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정확한 심사 정보나 관련 지침이 특정 세력이나 후보 측에 미리 전달됐다면, 이는 공모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해 온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인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최종 추천된 후보들마저 불필요한 특혜 시비와 의혹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공단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6만 3천여 가평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평군의회와 군민을 대신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집행부와 공단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인사 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즉각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심사 자료와 내부 동향이 외부로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임원추천위원회 보안 서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책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약서 징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위원 자격과 책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안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가평군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인사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인사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과정의 기록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관리 시스템과 외부 검증 등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이 허술하면 도둑이 들고, 보안이 허술하면 인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정보가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조직을 이끌어갈 동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평군의회는 이번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보안 유출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는 무너진 인사 보안에 대한 우려를 시급히 해소하고, 군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평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