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교량 변경, 객관적 타당성 용역부터 서둘러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9월 11일 오전 건설과(과장 남궁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경춘국도 사업 대응, 수해복구 현장의 안전 문제, 제설제 관리, 공사감독 인력 부족, 하천 준설 및 도로 민원 처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박영희위원은 제2경춘국도 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평역과 하색리 일대의 성토 방식이 지역 단절과 재산권·생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질의 과정에서는 약 15m 높이, 267~270m 길이에 이르는 대규모 성토 구조물이 들어설 경우 가평역과 주변 지역의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가평역 북측 출입구 및 역세권 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단순한 정책건의서 제출만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교량으로 변경했을 때 확보되는 지역 연결 효과와 가평역 북측 출입구 설계 연계성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타당성 용역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궁광 건설과장은 하색리 성토 구간에 대해 별도의 전문조사나 용역을 진행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감사에서는 “공사가 본격화된 뒤에는 변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민관공동대책기구 등 범지역적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해복구 사업에서는 노후·위험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재혁 위원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6가구 주민과 등산객 등이 이용하는 교량의 노후 상태와 철근 노출 등을 지적하고, 장기간 민원이 반복됐음에도 개인이 설치한 교량이라는 이유로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남궁광 과장은 해당 교량이 정기검사 대상이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교량으로 지정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수해복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재혁 의원은 율길리 물골천 교량 설치 위치를 놓고 집행부가 검토하는 위치와 마을 이장·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다르다며, 이미 주민들의 동의가 상당 부분 확보된 만큼 향후 이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궁광 과장은 사업비 확보 등을 이유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수해복구 현장의 자연석 관리도 논란이 됐다. 일부 주민들이 계곡의 자연석이 사라지고 다른 공사에 반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시공업체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반출·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현장 사진과 함께 관리하는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광 과장도 향후 민원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제설제가 별도 창고 없이 도로 유휴부지에 적치되고 비와 덮개에 의존해 관리되면서 제설제 유출에 따른 도로 훼손과 토양·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남궁광 과장은 일부 제설제가 굳어 재사용을 위해 장비로 파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종·설악 등 제설창고가 없는 지역에 대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현유 의원은 지난해 수해로 유실된 교량 복구사업이 수해복구 대상에서 누락돼 올해 4억2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한 과정을 지적했다. 남궁광 과장은 해당 사업이 지난해 접수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인정했다. 올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설계와 공법 선정 등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연내 준공이 어렵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허은선 의원은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사업 규모를 따져 물었고, 남궁광 과장은 직원 1명이 연간 100억~150억원 상당의 여러 사업을 맡는 경우가 있으며, 수해복구의 경우 5명 정도가 약 300건, 4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물리적으로 모든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양재성 위원은 조종천과 백둔천 등 지방하천 준설과 관련해 구간별 준설량과 처리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사업 완료로 보고된 일부 현장에 퇴적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부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유재혁 위원은 비포장도로와 배수 문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만 의원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나 담당자를 일일이 찾아야 하고 처리 결과를 받는 데 1~2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궁광 과장은 생활민원의 경우 현재 관련 부서와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포트홀, 보도블록 침하, 배수불량, 제설 등 소규모 생활민원은 대형 사업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행정을 평가하는 가장 가까운 기준이다. 남양주시 사례처럼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 인력과 단가계약을 활용해 긴급·반복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 불편 키우는 ASF 철책…가시박·돼지풀 확산도 ‘속수무책’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9월 11일 행감 5일차를 맞아 환경과(과장 이영숙)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와 생태교란 야생식물 관리,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박영희 위원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된 2차 울타리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북면 이곡리 일대 관광명소인 벚꽃길 주변의 철조망이 좁은 도로와 맞물려 차량 교행과 보행자 안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철거 또는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숙 환경과장은 ASF 2차 울타리가 국·군비를 투입해 설치됐으며 현재는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구간에 대한 철거 민원은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사유지 인근 등에 설치된 울타리의 경우 현장 확인 후 관계기관에 철거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ASF 차단이라는 당초 목적만을 앞세운 채 장기간 설치된 울타리가 주민 생활권과 관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박영희 위원도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불필요한 구간의 철거·이전과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됐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가평군 곳곳에 설치된 ASF 철책이 주민 통행과 관광객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역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설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실제 방역 효과와 주민 불편, 관광자원 훼손 여부를 함께 따져 존치·이전·철거 구간을 구분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신현유 위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주민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농지와 하천 주변의 수질·토양 관리와 함께 최근 확산이 심각한 생태교란식물 문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영숙 과장은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시박과 돼지풀 등 생태교란식물이 이미 하천과 도로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을 감안하면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발생지역 조사와 조기 제거,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유재혁 위원은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과정도 강하게 짚었다. 과거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가 언론에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비가 실제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영숙 과장은 읍면과 함께 매년 물품과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적정하게 사용되거나 남은 사업비는 반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지원사업이 마을별 여건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1억2천만 원가량까지 편차가 큰 만큼, 적은 금액을 받는 마을은 실질적인 공동시설이나 기반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영숙 과장은 올해부터 사업비를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 마을이 사업비를 적립하고, 1~3년간 필요한 재원을 모아 부지 매입이나 공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적립제도가 일부 마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수요에 맞는 중장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집행 후 성과관리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허은선 위원은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돼지풀과 가시박이 하천과 도로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단순히 예초나 인력 투입에 의존할 경우 이미 개화하고 종자가 퍼진 뒤에 제거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영숙 과장은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있으며 봄철에는 유묘 제거, 이후에는 예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시박 등이 나무를 뒤덮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발생지역을 사전에 파악하는 예찰체계와 개화·종자 확산 이전의 선제적 제거가 핵심이다.

유재혁 위원 역시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참여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체들의 작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예산을 읍면에 배분하는 것으로 사업을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제거 면적과 작업 품질, 재발생 여부까지 확인하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평군 85t 규모 소각시설 추진.. ‘환경·주민수용성’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9월11일 오후 행감 5일차를 맞아 자원순환과(과장 김성훈)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 민원, 자원순환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특히 가평군이 추진 중인 소각시설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자원순환과는 지난 2월 한국환경공단과 소각시설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 국고보조사업 사전 예산 협의를 거쳐 4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5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를 실시해 현재 1개 업체의 제안을 적격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된 소각시설은 하루 85t 규모로 생활폐기물과 함께 하수슬러지 15t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현유 위원은 최근 지역 업체가 슬러지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상당한 만큼 허가 과정에서 환경 영향과 교통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훈 과장은 “법적 검토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평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민 반대가 허가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참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유재혁 위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들과의 상생협력 사업이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과장은 올해 약 2억 원을 투입해 장학금과 재난용품, 방충망 설치, 경로당 리모델링 등 15개 안팎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 불편사항을 관리카드로 작성해 관련 부서에 전달·처리하는 제도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유 위원은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양재성 위원은 지난해 제정된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와 관련해 자원순환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종이 절약 캠페인에 머물지 말고 전자결재와 태블릿, 전자명패 등 디지털 행정을 확대해 종이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목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은선 위원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사업이 도비 지원에 의존하는 시범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관광객과 축제·행사가 많은 가평의 특성을 고려해 생활체육대회 등 공공행사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회수·세척체계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유 위원은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올해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를 거론하며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성훈 과장은 해당 근로자가 치료를 마치고 요양 중이며 장애등급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영희 위원은 전통시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과 관광지가 연결되는 만큼 폐기물 방치가 지역 이미지와 관광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후 민원 처리보다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감은 소각시설 추진이라는 대형 현안부터 주민 상생사업, 종이 감축, 다회용기 확대, 작업장 안전, 관광지 주변 폐기물 관리까지 자원순환과 업무의 다양한 문제를 짚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지원사업과 민원관리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자원순환 정책이 단순한 사업 추진 실적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와 함께 사고 예방, 환경영향 검토,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경춘국도 교량화 ‘골든타임’…부서 간 떠넘기식 발언 "논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9월11일 행감 5일차를 맞아 도시과(과장 임진섭)를 대상으로 제2경춘국도 설계 변경과 가평역 북측 출입구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주택 공급 및 각종 도시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제2경춘국도의 성토 방식과 가평역 북측 출입구 설치 문제였다. 박영희 위원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가평역 북측 출입구 시설 개선사업이 확정돼야 제2경춘국도 설계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임진섭 도시과장은 “가평군 사업이 아닌 만큼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할 수는 있지만 세부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철도청과 원주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위원은 “결국 150억 원의 자부담 문제를 놓고 서로 상대방의 업무 진척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며 “도시과와 건설과, 군수까지 참여하는 일관된 협상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평역 북측 출입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제2경춘국도가 거대한 성토 구조로 건설돼 지역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10월 원주청 재건의 전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신현유 위원도 제2경춘국도 노선과 성토·교량 방식의 문제를 짚었다. 신 위원은 “역세권 개발과 제2경춘국도까지 성토 방식으로 추진되면 마을과 도시가 사실상 단절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주민 의견과 도시계획을 종합해 성토를 교량으로 변경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정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도로의 장기 미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양재성 위원은 조종면 소로 3-15호선 공사가 당초 올해 준공 계획이었지만 내년 초로 미뤄지고 추경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예산 확보와 공사 마무리를 요구했다.

또 상면 덕현리 광신교회 일대의 도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 과거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실효된 사례를 거론하며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도 과거처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임진섭 과장은 내년도 용역비를 확보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아파트 공급과 인구 증가의 불일치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태혁 위원은 가평군 주택사업 23개, 약 2,059세대 공급 계획을 확인하면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실제 인구 증가는 미미한 상황을 지적했다. 임진섭 과장은 최근 인구 변화가 두 자릿수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외부 인구 유입보다 관내 이동으로 주택 수요가 충당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구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통·생활편의·관광산업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추는 종합적인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주택 공급에 앞서 실제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은선 위원은 자라섬 겨울축제 송어 조형물과 자라섬 진입도로 주변 대형 홍보사진의 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허 위원은 낡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송어 조형물과 홍보시설을 지적하며 “찾고 싶은 가평, 오고 싶은 가평이 되도록 시설물 관리와 홍보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오남 위원장은 가평 도시계획도로 중로 1-23호선 공사와 관련해 가평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안전대책 요구를 전달했다. 공사 구간 주변에 가평초등학교와 한석봉도서관, 가평유치원, 가평교육지원청, 가평군청 등이 밀집해 있고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 차량과 공사 대형차량이 뒤섞이는 만큼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도시과 행감은 제2경춘국도와 가평역 북측 출입구 문제에서 드러난 부서 간 협업 한계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150억 원 규모의 재원 부담을 이유로 군 내부 부서와 국가기관 간 책임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제2경춘국도 설계 변경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평군은 이제 단순히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도시과·건설과·관련 기관을 아우르는 협상체계를 구축하고, 교량화의 경제성·교통성·지역단절 해소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은 물량 확대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을 연계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지정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악순환을 차단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된다.

공영주차장·버스노선·스쿨존…가평 교통행정 개선 과제 "수두룩"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는 9월 11일 오후 교통과(과장 이경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차장 접근성, 공영주차장 공사 지연, 대중교통 노선, 스쿨존 제한속도, 전동킥보드와 교통안전표지판 관리 등 교통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허은선 위원은 관광객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후 2시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경우 과장은 교통 흐름과 불법주정차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주차난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단순한 검토를 넘어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곡리 163-61번지 공영주차장 역시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다. 허은선위원은 입·출구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함께 주차장 입구를 찾기 어렵다는 불편을 지적했다.

이경우 과장은 주민 간담회를 거쳐 입·출구 개선과 추가 출입구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즉각적인 개선에는 난색을 보였다. 이에 위원은 구조적인 시설 개선에 앞서 안내표지와 유도선 등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양재성 위원은 조종시가지 주차장이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준공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정확한 공사 일정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특히 주차장에 설치되는 243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통과가 소상공인지원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양재성 위원은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협의를 요구했고, 이경우 과장은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유 위원은 행락철 펜션 퇴실 시간대 등에 특정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가 발생한다며 감응신호 도입을 주문했다. 이경우 과장은 국도 관리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면.조종면 지역 대중교통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유재혁 위원은 1330-4번·44번 등 광역버스의 노선과 정류장 문제를 비롯해 진접역 등 철도역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우 과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의 권한과 협의 문제, 운행시간 증가와 증차 문제 등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설명했다. 이에 유재혁 위원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서비스라면 집행부와 정치권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희 위원은 상면 덕현리·다원리 일대 버스정류장 민원을 거론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수백 년 된 마을 주민들에게 버스가 외부와 연결되는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단순 이용객 수만으로 정류장 운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경우 과장은 관련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양재성 위원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수조사와 시범 운영을 주문했다. 이경우 과장은 경찰서와 협의해 시간대별 제한속도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지적됐다. 박영희 위원은 가평읍 일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대책을 재차 요구했다. 이경우 과장은 관련 조례는 마련됐지만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유형 킥보드의 경우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정 주차구역이나 민간업체와의 관리협약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재성 위원은 전체 표지판 수와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경우 과장은 2024년 기준 약 1,680개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불필요하게 설치된 표지판은 보행을 방해하는 반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일괄적인 설치보다 현장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차장부터 버스노선, 신호체계, 스쿨존, 킥보드, 교통안전시설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현안이 폭넓게 제기됐다. 그러나 상당수 답변이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