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남제 (코아프 대표/ 가평군재가불자연합회 회장/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가평 국회의원 선거구, 이제는 ‘생활권’을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이어 붙여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디로 이동하며, 어느 지역과 경제·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가평은 인구 규모의 한계로 독립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갖기 어려웠고, 그동안 포천·연천, 양평 등 여러 지역과 선거구를 함께해 왔다. 현재는 포천과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평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놓고 보면 포천과의 연계성보다 남양주와의 관계가 훨씬 주목할 만하다.

가평과 남양주의 관계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생활권이다. 가평 주민들은 경춘선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양주를 거쳐 왔고, 병원과 교육, 쇼핑,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남양주를 오가는 생활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남양주에 정착한 가평 출신 주민들도 적지 않다. 두 지역 사이에는 가족과 친지, 직장과 사업 등 다양한 인적·사회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 단순히 지도상으로 가까운 지역이라는 의미를 넘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거리, 즉 ‘의식거리’ 역시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교통망은 이러한 생활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경춘선은 남양주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적인 광역교통축이다. 앞으로 GTX-B의 남양주 마석~가평~춘천 연장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두 지역의 교통 연결성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도로망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평의 주요 이동축은 남양주와 연결돼 있으며, 제2경춘국도 역시 남양주에서 춘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도로망은 단순한 통행을 넘어 가평의 관광과 지역경제, 기업 및 인구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축이다.

철도와 도로가 모두 가평과 남양주를 하나의 광역교통축으로 연결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구 역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선거구 획정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인구편차, 선거의 공정성, 행정구역 등 여러 기준이 적용된다. 특정 지역의 생활권만을 이유로 선거구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하지만 앞으로 선거구 개편을 논의한다면 단순한 인구수와 행정구역의 경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생활권과 교통권, 경제권, 사회적 관계, 그리고 미래의 발전축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평을 위한 질문은 오히려 간단하다.

“가평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가장 잘 연결하고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주민 교류와 생활권, 경춘선이라는 광역철도망, 남양주와 연결되는 도로망, 그리고 향후 GTX-B 연장과 제2경춘국도 등 미래 교통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남양주는 가평의 생활권과 미래 발전축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현재의 선거구가 반드시 앞으로도 같은 형태여야 할 이유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교통망이 변하며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경제활동의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선거구 역시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가평은 과거에도 남양주와 생활권을 이루었고, 현재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앞으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에서는 가평의 실제 생활권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단순히 어느 지역과 인구수를 맞출 것인가가 아니라, 가평 주민들이 실제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디로 이동하며, 어느 지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평의 국회의원 선거구도 이제는 과거의 획정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실제 삶을 중심에 놓고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가평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생활권은 어디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남양주와 함께하는 선거구 방안은 이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