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5일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공식 인정하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도민 담화를 통해 "새로운 공약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연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을 취임 이후 보고받았다며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는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며,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내년 이후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해 법정 한도의 99.6%까지 사용했고,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등 재원을 끌어다 사용했지만 올해 예산마저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친환경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교육청 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정책적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하고, 세입은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약 30% 감소했으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했던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고령화와 인구 증가로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구조의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도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전력·용수·교통망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돼 도는 직접적인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도 효과성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곳부터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이 더 많이 부담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1,420만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정 비상 선언과 관련해 박영선 경기도의원은 "재정 위기 속에서도 가평군에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적극적인 예산 방어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청 각 실·국에는 이미 예산 조정 기준(실링)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가평군으로부터 감액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군에서 우선순위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을 신속히 알려줘야 도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감액 대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방어하겠다"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재정혁신추진단 부단장 역할도 맡고 있는 만큼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평군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가평군도 재정 비상 상황에 맞춰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과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사업을 조속히 정리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군과 도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군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 아니냐,

민선9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도 들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420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이 중대한 재정상황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그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위기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합니다.

예산담당부서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내년이 된다고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입은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경기도는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서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2025년 5월에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후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일례로 오롯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384억원 중에서 통합계정에 340억원을 예탁 이전하였고, 이제는 44억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가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미완의, 미생 예산인 것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약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약 34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道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약 1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을 비롯한 필수·민생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는 해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처럼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도를 서울과 마찬가지로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는 세입구조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본청에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보통교부세조차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경기도의 재정 여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LH 직접개발 방식을 추구하면서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던 취득세 수입은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경기도는 교통과 소방, 복지와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정작 개발에 따른 세입 확충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 확충에 행정적·재정적으로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 정작 인프라 투자를 주도한 경기도는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개발과 기업유치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면서도, 그에 따른 세수는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불균형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이처럼 세입은 줄어드는데,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합니다.

지금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전체 예산의 60%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명 증가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인 약 60만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 간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보다도 높습니다.

대규모 인구유입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재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기도 재정의 정상화가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숨기거나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도민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를 찾아 재정의 실상을 설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만 기다릴 수도, 경기도만의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들이 원팀이 되어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부터 본(本)을 보이겠습니다.

첫째,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를 감액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즉시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미 불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중단을 지시했으며, 이러한 행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각종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재평가해서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셋째,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부터 엄격하게 재정비하겠습니다.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를 원점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조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재정부담에 걸맞은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부터 가장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31개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겠습니다.

1,420만 도민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