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군수가 지난 7월 22일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해, 교통과 재난복구 등 가평 지역 현안 3건을 도지사 앞에서 직접 건의했다.
수도권과 경기 북부를 잇는 핵심 도로망 확충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산림 피해 복구비 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한꺼번에 도정 현안으로 부상했다.
가평군의 첫번째 건의는 동서관통 도로 부재로 만성적 정체를 겪고 있는 지방도364호선 가평~현리 구간이다. 가평읍 두밀리에서 조종면 현리까지 8.5km, 폭원 10m의 2차로 개설 사업으로, 사업비 1,266억 원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 민원이 16년째 이어진 장기미추진 사업으로, 2009년 보상까지 마친 구간이 전체의 73.8%에 달해, 사업을 멈출 경우 환매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한 형편이다. 다만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이 0.06으로 낮게 나오는 점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군은 도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방도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결정되는 만큼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두번째 건의는 불기고개 일대 선형불량으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반복되는 지방도387호선 내방~연하 구간이다.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에서 가평군 상면 상동리까지 2.6km, 폭 10m의 선형개량 공사로 1,041억 원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투입될 계획이지만, 설계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는 끝났는데도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 절차 자체가 멈춰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서 군수는 "상·조종면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무색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관심을 호소한다"며 마무리했다.
마지막 세번쨰 건의는 지난해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추가분이다. 가평군은 행정안전부 확정 피해복구 사업이 현재 98% 이상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정 피해조사 기간이 짧은 데다 산림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산속 피해가 속속 신고되지 못한 탓에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산 165번지 일원 등 127개소에 사방댐 7개소, 골막이 26개소, 계류보전 14.06km, 산지사방 5.88ha,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182m, 임도구조개량 5.78km 등 신규 복구가 필요하며, 총사업비는 768억 원에 달한다.
현재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가 신고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은 도 차원의 재원 확보를 건의했다. 덧붙여 행안부에서 확정한 기존 피해복구 예산은 총 2,735억 원(국비 2,020억 원, 도비 289억 원, 군비 426억 원 등)에 이른다.
특히, 도지사에게는 직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지방도 사업은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는 게 가평군의 설명이고, 가평 상·조종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387호선은 시름이 한층 더 깊다.
지난 7월 22일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반영됨에 따라 출퇴근길 정체와 산림 2차 피해, 두 갈래의 지역 통증이 함께 풀릴지 갈릴지 지역여론과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