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수해복구 97% 완료”를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치 중심 행정이 현실과 괴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군의회에서 제기됐다.
가평군의회 양재성 의원은 7월2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구 완료 97%라는 수치 뒤에 군민의 삶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행정 방식 전반을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7월 기록적 집중호우 이후 추진된 309건의 복구사업 중 300건이 완료됐다는 군의 발표에 대해 “단순 건수 기준일 뿐 실질적인 복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 집행 실적은 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양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복구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약 38% 수준에 그쳤다. 건수 기준으로는 대부분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큰 핵심 사업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미완 상태라는 의미다. 양 의원은 “중요 사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97%라는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군민 체감과 동떨어진 홍보”라고 지적했다.
현장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도와 하천 등 경계가 모호한 지역에서는 산림과와 건설과 등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되면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책임 소재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산사태 피해 지역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소통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 의원은 “집행부 보고는 수치 중심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행정 편의적 데이터에 의존한 불통 행정이 군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집중호우 상황에서도 공법이 제각각 적용된 현장과 방치된 하천 등이 재난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건수 중심 홍보 중단 △예산 집행률 및 미복구 현황의 투명 공개 △수해복구기금 사용 내역 공개 △읍·면 전수조사를 통한 체감형 복구 점검 △총괄 부서 중심의 책임 있는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앞서 김종성 의장 역시 군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 “형식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복구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숫자로 완성된 복구’와 ‘군민이 체감하는 복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군이 내세운 97%라는 성과가 행정의 기준일지, 아니면 현장의 체감이 기준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은선)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오남)를 구성하였으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가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청평면·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등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