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남제(코아프 대표/ 가평군재가불자연합회 회장/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시작되었고, 이는 곧바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 세계 물가 폭등을 불러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각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에는 ‘이란 핵 억제’라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 명분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강경 노선과 이에 동조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중동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쟁의 당사자로서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그의 행보는 국민적 합의나 국제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판단과 정치적 계산에 좌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이 전쟁은 명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민간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이는 이미 재난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행동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의 정책은 국제 협력보다는 일방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압박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힘의 논리를 앞세운 패권 국가’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세계가 고통받는 동시에 미국 국민들 또한 고물가와 사회 불안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이 선택은 세계도, 자국도 지키지 못하는 길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현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비해 보자.

한국에서는 국민의 뜻에 반하거나 독재를 시도했던 최근의 두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나 그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명한 의사를 표출했고, 헌법 질서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권력을 단죄했다. 이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반면 지금의 미국은 어떠한가. 권력을 통제해야 할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 보이고,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은 채 내용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극소수의 꼴통들은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며 그 행보를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판단의 포기다. 진정한 보수라면 강한 권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에 맞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미국이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믿어온 민주주의인가.

이름만 민주주의일 뿐, 그 내용이 권력과 폭력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